동화 속 법률이야기 심청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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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녀 심청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내던지기로 뱃사람과 약속하였습니다.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받았으니 이제 약속대로 배에서 뛰어내릴 차례입니다. 심청이는 꼭 뛰어내려야 할까요?
심청이는 뱃사람과 법적으로 “계약”을 한 것입니다. “계약”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목적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. 그런데, 어린 소녀에게 인당수에 몸을 던지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뜻이지요?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법이 금지하는 사항입니다. 따라서 심청이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. 따라서 뱃사람들은 심청에게 몸을 던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부모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심봉사가 심청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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