혹부리 영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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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에 둘러 싸여 위기에 처하게 되자,
자신의 혹을 노래주머니라고 거짓말하여 혹을 떼어 주고, 그 대신 도깨비 방망이를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.
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속여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게 된 것은 사기죄가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?
사기죄는 거짓말로 재물을 얻어내었어야 합니다.
그런데 할아버지는 재물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데, 도깨비들이 알아서 재물을 준 거죠?
법률적으로는 ‘거짓말하여 재물을 얻어내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.’라고 말합니다.
사기죄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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